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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가 경륜장 등 지정 장소에서만 운행되고 안전요건을 갖춰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1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진행상황

  1. 예고
    09.29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관리 근거 마련

    자전거의 정의에 맞지 않던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가 제도 안으로 들어와요. 이에 따라 부령으로 정할 자전거 안전요건을 이번 시행규칙에 반영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안 제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대상이 확대돼요.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도 금지·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 없이 페달로만 속도를 조절하는 자전거예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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