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픽시 등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빼거나 운행하면 벌금·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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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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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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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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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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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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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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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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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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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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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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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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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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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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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무단방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법적 사각지대
제동장치를 뗀 픽시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맞지 않아 자전거로 보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 |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고,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자전거도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운행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픽시자전거
- 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 없이 페달로만 속도를 조절하는 자전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다루는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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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내용상 일반자전거(픽시자전거 포함)를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이용자가 주된 대상으로 검토되었어요. 자전거 판매·정비·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요건에 맞는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태로 일반자전거를 유지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었으나, 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없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유형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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