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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픽시 등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빼거나 운행하면 벌금·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법적 사각지대

    제동장치를 뗀 픽시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맞지 않아 자전거로 보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고,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자전거도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운행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 없이 페달로만 속도를 조절하는 자전거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다루는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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