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무단방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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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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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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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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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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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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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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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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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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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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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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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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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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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무단방치 금지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현행법은 자전거만 무단방치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대상을 넓혀요.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해요.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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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ㆍ보행로ㆍ횡단보도 입구ㆍ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는 공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아야 해요. 방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이동·보관 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안 내용이며 아직 시행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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