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방치 자전거를 통행 방해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방법은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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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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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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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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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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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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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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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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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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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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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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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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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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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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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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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에서 통행 방해 삭제
현행법은 방치와 통행 방해를 모두 충족해야 처분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해 처분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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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치자전거를 관리·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시에는 이동, 보관, 매각 등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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