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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전거 등록은 아직 자율이에요

    현행법은 자전거 등록을 강제하지 않고 소유자가 자율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전거 등록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를 고치거나 새로 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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