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248 · 박성민 2024.07.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명의대여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97 · 정부 2024.06.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805 · 김선교 2025.03.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방치 자전거를 통행 방해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방법은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85 · 박성훈 2025.02.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83 · 김정호 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무단방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77 · 김은혜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조나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1 · 문진석 2026.10.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67 · 신정훈 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픽시 등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빼거나 운행하면 벌금·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자전거 등록은 아직 자율이에요
현행법은 자전거 등록을 강제하지 않고 소유자가 자율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 등록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전거를 보유한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지원 여부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자전거 보유자나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