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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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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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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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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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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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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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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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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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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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6.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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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별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도입
지금은 전국에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방식 |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결과를 고려해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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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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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사구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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