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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제10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영자전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말해요. 일반 시민이 짧은 시간 빌려 쓰는 자전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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