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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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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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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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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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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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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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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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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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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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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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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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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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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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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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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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83 · 이훈기 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제10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영자전거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말해요. 일반 시민이 짧은 시간 빌려 쓰는 자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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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하는 자치단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공영자전거 운영 주체는 정해진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의무 내용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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