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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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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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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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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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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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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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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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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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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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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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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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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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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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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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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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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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가 경륜장 등 지정 장소에서만 운행되고 안전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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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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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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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25 · 박정현 2026.07.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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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47 · 송재봉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이 적용되고 불법 개조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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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문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속도와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전동 수단을 가리켜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함께 쓰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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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자전거도로 관리 주체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예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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