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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문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속도와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전동 수단을 가리켜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함께 쓰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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