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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이 적용되고 불법 개조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자전거에 안전요건 적용

    지금은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는 안전요건이 일반 자전거에도 확대돼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전거 요건 중 장치 구비(제2조제1호) 일반 자전거는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자전거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픽시(Fixie)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말해요. 이런 자전거를 타다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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