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이 적용되고 불법 개조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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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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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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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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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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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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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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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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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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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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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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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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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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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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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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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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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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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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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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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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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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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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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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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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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가 경륜장 등 지정 장소에서만 운행되고 안전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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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행정안전부 2026.08.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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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83 · 김정호 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무단방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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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자전거에 안전요건 적용
지금은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는 안전요건이 일반 자전거에도 확대돼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 요건 중 장치 구비(제2조제1호) | 일반 자전거는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자전거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함 |
용어 설명
- 픽시(Fixie) 자전거
-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말해요. 이런 자전거를 타다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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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과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요건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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