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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01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정보혁신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08.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진행상황

  1. 예고
    08.18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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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픽시자전거도 관리체계에 들어와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제도적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별표2) 전기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처분 대상 자전거 전반으로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픽시자전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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