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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통행 방해와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금은 처분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단방치 금지 장소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더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단방치
주인이나 관리자가 허락 없이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두고 떠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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