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통행 방해와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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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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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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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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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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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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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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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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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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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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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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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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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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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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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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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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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픽시 등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빼거나 운행하면 벌금·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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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금은 처분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단방치 금지 장소 |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더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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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보관하는 개인,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과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전거를 공급·임대·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아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단방치 자전거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관리·처분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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