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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떼는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개조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 자전거도 불법개조 규제 대상이 돼요

    지금은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을 어기는 개조가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에도 같은 규제를 확대 적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규제 일반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규정 없음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픽시자전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말해요. 페달을 밟는 힘으로만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급제동이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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