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떼는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개조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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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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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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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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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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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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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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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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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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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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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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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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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57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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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조나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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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67 · 신정훈 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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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 모터나 배터리를 달아 전기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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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이 적용되고 불법 개조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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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83 · 김정호 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무단방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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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09.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가 경륜장 등 지정 장소에서만 운행되고 안전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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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행정안전부 2026.08.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일반 자전거도 불법개조 규제 대상이 돼요
지금은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을 어기는 개조가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에도 같은 규제를 확대 적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 규제 | 일반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규정 없음 |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 |
용어 설명
- 픽시자전거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말해요. 페달을 밟는 힘으로만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급제동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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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정하는 일반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었어요.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징역·벌금·과태료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참고로 현행 전기자전거 불법개조 금지 위반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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