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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는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 제동장치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3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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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픽시자전거도 자전거로 명확히 규정

    제동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자전거 정의 요건이 삭제돼요. 그래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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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전거의 정의 요건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이 삭제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픽시자전거
제동장치를 떼어낸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를 말해요. 페달을 돌리는 힘으로만 속도를 줄여야 해서 급제동이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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