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는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 제동장치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3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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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통행 방해와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픽시자전거도 자전거로 명확히 규정
제동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자전거 정의 요건이 삭제돼요. 그래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의 정의 요건 |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 |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이 삭제됨 |
용어 설명
- 픽시자전거
- 제동장치를 떼어낸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를 말해요. 페달을 돌리는 힘으로만 속도를 줄여야 해서 급제동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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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
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자전거 이용자 전반과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전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판매·정비하는 사업자도 불법 개조 금지 규정과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는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해요.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처벌의 유형(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과 수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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