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 모터나 배터리를 달아 전기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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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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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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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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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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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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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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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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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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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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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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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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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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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반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조 금지 명시
일반 자전거에 모터나 배터리를 임의로 달아 전기자전거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자전거의 전기자전거 개조 행위 규제 |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처벌 규정 없음 |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안 제20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전기자전거
- 사람의 힘과 함께 전동 모터의 힘을 더해 달리는 자전거예요. 법으로 정한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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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개조 키트 판매와 개조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KC 인증 등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정 최고속도(시속 25km)를 초과하여 운행되거나 배터리 내구성 저하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크며, 실제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조행위 자체는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개조 키트를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구체적 수준은 벌칙 조항 확정 후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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