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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 모터나 배터리를 달아 전기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조 금지 명시

    일반 자전거에 모터나 배터리를 임의로 달아 전기자전거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자전거의 전기자전거 개조 행위 규제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처벌 규정 없음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안 제20조의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자전거
사람의 힘과 함께 전동 모터의 힘을 더해 달리는 자전거예요. 법으로 정한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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