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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명의대여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전거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를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개인형 이동수단 법으로 빠진 차량이 입법 공백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전거 정의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로틀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손잡이 스로틀만 당겨도 전동기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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