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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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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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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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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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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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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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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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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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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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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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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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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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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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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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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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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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떼는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개조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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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고려 조항 신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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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은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현행법상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 청취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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