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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전거 주차장 조례 제약 기준 삭제

    자전거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1조제4항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의 법령상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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