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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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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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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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전거 주차장 조례 제약 기준 삭제
자전거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1조제4항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의 법령상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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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이 넓어지면서 지역별 자전거 주차장 관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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