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경비원에게 갑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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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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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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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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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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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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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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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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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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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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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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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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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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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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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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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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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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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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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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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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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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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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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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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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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주자 갑질에 과태료 제재 신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관리업무 포괄적 과태료 규정 |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이 있음(제102조제3항제22호) | 해당 규정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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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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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 및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계를 맺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단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위력을 사용한 업무 방해, 부당한 간섭, 업무 이외의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돼요.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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