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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경비원에게 갑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자 갑질에 과태료 제재 신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업무 포괄적 과태료 규정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이 있음(제102조제3항제22호) 해당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관리에 관한 의사를 모아 운영하는 자치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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