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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우려가 시급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건축물 이용을 제한한 뒤 지자체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상황에서 선제 조치가 가능해져요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관리주체가 먼저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보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안전조치 시 보고 순서 안전점검 결과 재해나 재난 우려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해요.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를 두고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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