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우려가 시급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건축물 이용을 제한한 뒤 지자체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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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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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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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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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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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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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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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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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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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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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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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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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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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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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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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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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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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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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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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등급이 낮거나 위험하면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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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상황에서 선제 조치가 가능해져요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관리주체가 먼저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보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안전조치 시 보고 순서 | 안전점검 결과 재해나 재난 우려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해요. |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를 두고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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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그 관리주체(관리사 또는 관리회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건축물 안전점검 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통보 없이 즉시 건축물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한 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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