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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기준대로 됐는지 감리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감리제도 도입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감사기준대로 수행됐는지 검증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제2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계감사
외부 감사인이 관리비 등 회계 처리가 정확한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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