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기준대로 됐는지 감리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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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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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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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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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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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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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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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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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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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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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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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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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감리제도 도입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감사기준대로 수행됐는지 검증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제2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회계감사
- 외부 감사인이 관리비 등 회계 처리가 정확한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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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임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감사인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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