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위험한 공동주택 이용을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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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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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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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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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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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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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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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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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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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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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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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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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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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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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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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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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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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급한 경우 선제조치 가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급한 경우 이용 제한 조치 순서 |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해야 해요. |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예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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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안전점검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건축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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