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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위험한 공동주택 이용을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급한 경우 선제조치 가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급한 경우 이용 제한 조치 순서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해야 해요.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예로 들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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