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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사등은 회장이 없을 때 보증보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 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증보험 서류 제출처가 추가돼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자리에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 입증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증보험 가입 입증서류 제출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일하면서 주택 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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