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사등은 회장이 없을 때 보증보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 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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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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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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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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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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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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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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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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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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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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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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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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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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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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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증보험 서류 제출처가 추가돼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자리에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 입증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보험 가입 입증서류 제출처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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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관리사등과, 그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장 등이 부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제출 대상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수준 변경에 관한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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