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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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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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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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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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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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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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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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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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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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규약 범위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 관리규약의 범위 | 관리규약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하는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여 해석에 논란이 있음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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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는 현행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여되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의견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임.
이에 관리규약 위반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관련 모든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및 비의무관리대상)과 이를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규약 위반 공동주택에 대해 업무보고 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 관리ㆍ감독을 수행해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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