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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규약 범위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 관리규약의 범위 관리규약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하는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여 해석에 논란이 있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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