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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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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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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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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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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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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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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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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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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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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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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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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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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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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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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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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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원칙 도입
입주자 동의만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정비해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에서 관리 주체를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한 공동주택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중에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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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적인 투명성 확보와 사전 관리 부실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 행정처분 기준이 자격정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한층 더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검증할 기초 자료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이나 보관 의무 위반 행위와 같은 관리비의 관리에 대한 현행 제재 수위 역시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벌 등 법적 책임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토록 하고,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ㆍ보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작성·보관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재산상 손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행정처분은 주로 자격정지 수준이며, 개정안은 중대한 부정행위에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고 장부·증빙서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분 수준과 형벌 포함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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