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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원칙 도입

    입주자 동의만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정비해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법에서 관리 주체를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한 공동주택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중에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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