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나 공원으로 나뉜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나눠진 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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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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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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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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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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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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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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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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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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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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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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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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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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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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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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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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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공원으로 분리된 단향 구분관리 허용
공동주택이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로 나뉘어 있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구분관리 기준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만 구분관리가 가능해요. | 도로·공원 등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할 수 있어요(안 제8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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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단위를 구분해 관리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관리주체, 입주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단지의 요건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분관리를 하려면 현행 규정에 따른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서명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절차가 개정 후에도 유지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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