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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나 공원으로 나뉜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나눠진 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공원으로 분리된 단향 구분관리 허용

    공동주택이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로 나뉘어 있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구분관리 기준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만 구분관리가 가능해요. 도로·공원 등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할 수 있어요(안 제8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분관리
하나의 공동주택을 여러 단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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