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끼리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총세대수 기준이 5천세대 이하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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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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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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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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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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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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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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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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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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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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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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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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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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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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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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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관리 위반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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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 상향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때 적용하는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1,500세대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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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단지의 세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법 제정 당시(2016년) 기준으로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로서 공동관리를 검토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단지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관리 기준이 완화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공동관리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신설되는 의무 조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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