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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도 관리 사항 결정에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합주택단지 관리 의사결정 구조 조정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등, 임차인,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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