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도 관리 사항 결정에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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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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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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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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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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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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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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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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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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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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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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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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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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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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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 조사 방법과 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송에서도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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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합주택단지 관리 의사결정 구조 조정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등, 임차인,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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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혼합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ㆍ임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등 관리 관련 주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단지나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취지상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 사항을 결정할 때 임차인 측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방식은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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