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사용 등 생활권 결정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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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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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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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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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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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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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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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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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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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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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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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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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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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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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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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수입·지출과 계약 업무를 다른 회계담당자가 나눠 처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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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합주택단지 임차인의 관리 참여 확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단지에서 임차인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사용 결정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의 결정 방식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요. | 생활권 관련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혼합주택단지
- 한 단지 안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주택단지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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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정작 관리비의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한 단지 내에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인 법안이므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는 생활권 관련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게 돼요. 위임 여부와 범위에 따라 관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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