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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사용 등 생활권 결정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합주택단지 임차인의 관리 참여 확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단지에서 임차인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사용 결정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의 결정 방식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요. 생활권 관련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혼합주택단지
한 단지 안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주택단지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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