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수입·지출과 계약 업무를 다른 회계담당자가 나눠 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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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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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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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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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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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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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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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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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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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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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위험한 공동주택 이용을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리비 등 회계 업무의 담당자 분리
관리주체는 수입·지출 업무와 계약 업무를 서로 겸직할 수 없는 회계담당자가 각각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요. 업무 분리를 통해 회계 단계에서 부정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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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ㆍ용역의 사업자 선정은 전체 입주자 투표로 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려 하거나, 다수 입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을 투표율 미달 등을 이유로 그대로 확정ㆍ강행하고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대다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는 전횡으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회계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수입ㆍ지출, 계약 업무를 서로 겸직할 수 없는 회계담당자가 각각 처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표준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한 운영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 회계프로그램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비용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등을 지급ㆍ인출하는 경우 이를 처리한 금융기관이 그 거래내용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형법」상 폭행ㆍ상해ㆍ협박ㆍ공갈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당간섭행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안 제14조제4항제3호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안건별 표결내용(찬성ㆍ반대ㆍ기권자 성명)을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소신 투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며(안 제14조제8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위·수탁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전횡을 견제하고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함(안 제64조제3항ㆍ제4항 신설).
그 밖에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하게??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업체에게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의 공백을 없앰으로서 공동주택 내 비리는 엄중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고자 함(안 제90조, 제97조 및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 업무 분리와 회계시스템 연계 등 회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별 표결내용을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위·수탁계약 체결 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제90조·제97조·제98조)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취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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