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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수입·지출과 계약 업무를 다른 회계담당자가 나눠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비 등 회계 업무의 담당자 분리

    관리주체는 수입·지출 업무와 계약 업무를 서로 겸직할 수 없는 회계담당자가 각각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요. 업무 분리를 통해 회계 단계에서 부정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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