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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의무 신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운영 주체 및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긴급알림시스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갖추는 알림 체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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