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76 · 백혜련 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904 · 박상혁 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위험한 공동주택 이용을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61 · 이연희 2024.07.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우려가 시급하면 관리주체가 먼저 건축물 이용을 제한한 뒤 지자체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80 · 박용갑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경비원에게 갑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95 · 김미애 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등급이 낮거나 위험하면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16 · 김도읍 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06 · 안태준 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69 · 김남근 2026.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관리주체가 개발사업의 공공보행통로 등 승인조건을 따르고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의무 신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운영 주체 및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난긴급알림시스템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갖추는 알림 체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문자ㆍ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신문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인 방식의 알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전국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잘못된 안내로 인한 입주자 등의 유독가스 흡입 등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8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화재 감시 설비 구축도 함께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