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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등급이 낮거나 위험하면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등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이거나 주요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85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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