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등급이 낮거나 위험하면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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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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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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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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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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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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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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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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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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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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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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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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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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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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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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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등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이거나 주요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85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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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여부와 범위는 법 시행 이후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지원 신청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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