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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관리 위반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6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자연재해 대비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재난에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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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자체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할 (안 제3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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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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