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 관리 위반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6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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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물건 낙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치 조직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자연재해 대비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재난에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자체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할 (안 제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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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7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4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사고 예방 노력 의무가 부여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 조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를 한 자는 해당 항목별로 상향된 기준이 아닌 하향된 상한액(30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상한액은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이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중 9개 항목은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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