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물건 낙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치 조직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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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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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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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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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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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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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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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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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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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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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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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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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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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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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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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 규정 신설
입주자가 벽돌이나 유리병 같은 물건을 던져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자의 낙하물 사고 방지 의무 | 현행법에는 낙하물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함(제2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낙하물
- 건물 위에서 떨어지거나 던져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건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입주자가 던진 벽돌이나 유리병 같은 물건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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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주자는 물체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치 조직을 구성해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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