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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주체 노력의무에 고용안정 추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해 처우개선·인권존중 노력을 하도록 한 의무에 고용안정이 새로 포함돼요. 경비원 등의 고용 불안 문제를 반영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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