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 운영비를 지자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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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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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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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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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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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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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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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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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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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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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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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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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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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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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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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주체 업무범위 명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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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있음에도 설치의무만 있을 뿐 사후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복지를 향상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를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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