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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 운영비를 지자체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주체 업무범위 명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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