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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에게 안내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주체의 충전시설 안내 근거 신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주체의 충전시설 정보 안내 근거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제63조제2항 신설로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이용방법 등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관리사무소나 관리를 맡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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