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에게 안내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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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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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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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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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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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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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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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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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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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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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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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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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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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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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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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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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주체의 충전시설 안내 근거 신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주체의 충전시설 정보 안내 근거 |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제63조제2항 신설로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이용방법 등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관리사무소나 관리를 맡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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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정보가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무보다는 안내 근거를 두는 성격으로 보여요. 실제 의무 부과 여부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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