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영장·체력단련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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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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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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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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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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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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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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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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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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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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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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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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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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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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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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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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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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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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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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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리시설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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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 관리회사 등)로서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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