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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안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내 주차·통행 방해 금지 신설

    누구든지 공동주택 안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내 자동차 주차·통행 방해 행위 제한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내 주차 또는 통행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2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주택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이나 단지에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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