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안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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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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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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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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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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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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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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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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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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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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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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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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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동주택 내 주차·통행 방해 금지 신설
누구든지 공동주택 안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내 자동차 주차·통행 방해 행위 제한 |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내 주차 또는 통행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2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동주택
-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이나 단지에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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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포함해 '누구든지'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금액 및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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