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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 준칙의 기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임대료는 준칙 기준을 따라야 해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 임대료 등 관리규약 기준의 구속력(제18조제2항)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며, 관리규약은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함께 지킬 자치 규칙이에요. 단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 약속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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