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 준칙의 기준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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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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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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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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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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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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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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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92026.01.09
-
위원회 심사01.122026.0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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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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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임대료는 준칙 기준을 따라야 해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임대료 등 관리규약 기준의 구속력(제18조제2항) |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며, 관리규약은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해요. |
용어 설명
- 관리규약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함께 지킬 자치 규칙이에요. 단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 약속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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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정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과 보육 질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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