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민이 지정 주차구획을 지키고 관리주체의 주차 권고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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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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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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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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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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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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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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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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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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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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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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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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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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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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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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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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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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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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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동의받지 않은 광고물을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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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파트 주차 질서 규정 신설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 구획이 아닌 곳에 대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행위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련 규정 | 주차장법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제20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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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그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주택관리사, 관리회사, 자치관리기구 등 관리주체.
주요 의무 (일반)
입주민은 지정된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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