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민이 지정 주차구획을 지키고 관리주체의 주차 권고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파트 주차 질서 규정 신설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 구획이 아닌 곳에 대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행위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련 규정 주차장법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없음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제2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주택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이나 단지에서 함께 사는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