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세대 내 흡연 금지구역이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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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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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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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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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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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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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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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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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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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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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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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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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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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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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대 내 흡연 구역 지정 근거 신설
공동주택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접흡연 대응 방식 |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사실을 조사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 | 공동주택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간접흡연
-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변에서 연기나 냄새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를 말해요. 공동주택에서는 옆집이나 위층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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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02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관리주체,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금연구역 지정 요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세대 내 금연구역에 흡연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정된 세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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