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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세대 내 흡연 금지구역이 지정돼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대 내 흡연 구역 지정 근거 신설

    공동주택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접흡연 대응 방식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사실을 조사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흡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변에서 연기나 냄새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를 말해요. 공동주택에서는 옆집이나 위층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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