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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을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 측정 후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층간소음 제재 수단 신설 추진

    층간소음을 낸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나 위원회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재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층간소음 발생 입주자등에 대한 제재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3회 이상 조치·권고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거친 경우 현장 측정 결과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층간소음 발생 시 입주자등에게 소음차단 조치나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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