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을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 측정 후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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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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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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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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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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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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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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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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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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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위험한 공동주택 이용을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층간소음 제재 수단 신설 추진
층간소음을 낸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나 위원회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재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층간소음 발생 입주자등에 대한 제재 |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 3회 이상 조치·권고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거친 경우 현장 측정 결과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층간소음 발생 시 입주자등에게 소음차단 조치나 권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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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또는 각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2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층간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입주자등과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권고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측정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측정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안 제10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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