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폭행·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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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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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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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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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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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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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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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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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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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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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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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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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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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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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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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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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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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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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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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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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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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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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비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 추가
입주자 등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써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 |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 금지 | 위의 금지행위에 더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추가(제6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관리사무소장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과 함께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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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등) 입주자 및 사용자로서 경비원,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와 접촉하는 모든 자
주요 의무 (일반)
경비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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