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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에게 폭언·폭행하면 금지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추가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행위 유형 법령 위반 또는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지 못함 위 금지행위에 더해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함(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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