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에게 폭언·폭행하면 금지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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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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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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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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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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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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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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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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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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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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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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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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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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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추가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행위 유형 | 법령 위반 또는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지 못함 | 위 금지행위에 더해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함(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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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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