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의 경비원 보수·처우·인권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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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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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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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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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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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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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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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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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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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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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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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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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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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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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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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가 물건 낙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치 조직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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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적 실태조사 규정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적정 보수 지급, 근로자 처우개선·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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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입주자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기초자료 미비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정 보수 지급,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기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개선, 인권존중 및 부당지시 금지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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