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없고, 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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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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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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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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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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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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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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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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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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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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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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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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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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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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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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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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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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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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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수입·지출과 계약 업무를 다른 회계담당자가 나눠 처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
지금은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연도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면제 규정을 없애서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부 회계감사 면제 |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 같은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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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도모하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에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 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인 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0,032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인 선정에 외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보유 공동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 의무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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