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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없고, 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

    지금은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연도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면제 규정을 없애서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부 회계감사 면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 같은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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