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동의가 늦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 2/3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뽑아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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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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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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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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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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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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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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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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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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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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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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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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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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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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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긴급 보수 때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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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의 요건 완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2/3 이상 찬성)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단,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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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의요건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과반수 동의 지연 시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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