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소송 중 입주자 동의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72025.02.17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654 · 문진석 2025.01.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679 · 문진석 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동의가 늦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 2/3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12795 · 김미애 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등급이 낮거나 위험하면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06 · 안태준 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49 · 윤종군 2026.0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횡령·배임 벌금이 확정되면 2년간 입후보가 막혀요
-
위원회 심사 2208341 · 신영대 2025.02.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노후 보수·개량비를 보조·융자해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62 · 안태준 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사용 등 생활권 결정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80 · 박용갑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경비원에게 갑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조건 완화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 입주자 동의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 추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관리사 및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반적 적용대상
주요 의무 (일반)
하자담보책임 소송 진행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시 입주자 동의 절차 준수, 판결 확정 후 확정된 비용의 적립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