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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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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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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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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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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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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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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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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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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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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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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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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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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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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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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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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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 사용 허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주요 시설 교체·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현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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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제30조제2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그 관리사무소
주요 의무 (일반)
재난으로 인한 긴급 시설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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