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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은 긴급 보수 때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시설 교체 시 서면동의 생략 가능

    재난이나 재해를 막기 위해 주요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외 조정 요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 가능(단서 신설)

용어 설명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수선하거나 교체할지 정해 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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