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은 긴급 보수 때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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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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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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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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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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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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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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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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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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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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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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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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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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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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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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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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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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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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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시설 교체 시 서면동의 생략 가능
재난이나 재해를 막기 위해 주요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외 조정 요건 |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 가능(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수선하거나 교체할지 정해 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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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ㆍ광명 등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연수가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난ㆍ재해,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확충과 화재안전 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하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도래 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서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긴급 사유에 해당하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해당 사유 요건의 구체적 판단은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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